【중소기업 세액공제·감면 세무컨설팅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】											(2022. 7. 1. 개정)					(5쪽 중 1쪽)
중소기업 세액공제·감면 세무컨설팅 신청서
1. 신 청 법인	법 인 명					사업자등록번호
	대표자 성명					담당 전화번호 (휴대전화번호)
	본점소재지	(□ )
2. 신청대상	①신고구분	□ 정기신고 □ 경정청구						②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
	③과세연도	세액공제·감면 신청 항목(세부내용은 뒷면에 기재합니다)
		세액공제			세액감면									⑧ 합계 (⑤ + ⑦)
		④ 공제항목	⑤ 신청금액		⑥ 감면항목				⑦ 신청금액
위와 같이 중소기업 세액공제·감면 세무컨설팅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법인 : (서명 또는 인) ○○지방국세청장 귀하
위임장	아래 대리인에게 위 중소기업 세액공제·감면 세무컨설팅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. (다만, 세무컨설팅 신청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.)
	위임자 (신청법인)	대리인
		성명 (대표자)		사업장 소재지			사업자 등록번호					전화번호 (휴대전화번호)
	(서명 또는 인)	(서명 또는 인)		(□ )
첨부서류		1.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입증자료 2.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의사결정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													수수료 없 음

작성방법	① 신고구분란은 정기신고, 경정청구 중에 선택합니다. (정기신고 :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와 관련된 신청에 해당하는 경우 선택) ②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란은 신청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기재합니다. ③ 과세연도란은 세액공제·감면 세무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과세연도를 기재합니다. ④,⑥ : 세무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제 또는 감면 항목의 번호를 제1호 서식 3∼5쪽의 목록에서 선택하여 기재합니다. ⑤,⑦ : 신청금액란은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와 관련하여 지출하거나 지출예정인 금액을 기재합니다. 다만,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210㎜×297㎜(신문용지 54g㎡(재활용품))

【중소기업 세액공제·감면 세무컨설팅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】(2022. 7. 1. 개정)	(5쪽 중 2쪽)

3. 세액공제·감면 세무컨설팅 세부 신청내용

⑧ 사실관계

⑨ 세무컨설팅 신청사항

⑩ 관련 규정 및 사례(해석사례, 대법원 판례, 심판․심사결정례 등)

⑪ 신청인 의견

※ 내용이 많은 경우 상기 신청내용을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십시오.

【중소기업 세액공제·감면 세무컨설팅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】(2022. 7. 1. 개정)

(5쪽 중 3쪽)

※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항목

구분	세액공제 항목		조특법	계산기준(중소기업 기준)
중소기업 지원	①	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	제7조의4	지급기한 15일 이내 : 지급 금액의 0.5% 지급기한 15일 ~ 30일 : 지급 금액의 0.3% 지급기한 30일 ~ 60일 : 지급 금액의 0.015%
	②	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	제8조의3	출연금 × 10/100
	③	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	제8조의3제2항	장부가액 × 3/100
	④	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	제8조의3제3항	투자금액 × 7/100
연구개발	⑤	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	제12조제2항	특허권 등 취득금액 × 10/100 *법인세의 10% 한도
	⑥	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	제12조의3	기술가치금액 × 10/100
	⑦	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	제12조의4	기술가치금액 × 10/100
	⑧	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	제13조의2	주식등 취득가액 × 5/100
	⑨	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에의 공동출자에 대한 세액공제	제13조의3제1항	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 5%
	⑩	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에 대한 세액공제	제13조의3제3항	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 10%
	⑪	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	제19조	근로자에 지급하는 경영성과급× 15/100
투자촉진	⑫	통합투자세액공제	제24조	기본공제 : 일반기술 투자금액 × 10/100, 신성장ㆍ원천기술 투자금액 × 12/100 국가전략기술 투자금액 × 16/100 추가공제 :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 초과액 × 3/100(국가전략기술 4/100) (*기본공제 2배 한도)
고용지원	⑬	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	제29조의2	복직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× 30/100
	⑭	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	제29조의3제1항	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인건비 × 30/100
	⑮	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	제29조의3제2항	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× 30/100
	⑯	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	제29조의4	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× 20/100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× 20/100
	⑰	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	제29조의7	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수 × 1,100만원 *’21.12.31~’22.12.31 :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수 × 1,300만원(수도권밖)
	⑱	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	제30조의2	전환인원수 × 1천만원
	⑲	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	제30조의3	연간 임금감소 총액× 10/100 +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보전액 × 15/100
	⑳	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	제30조의4제1항	청년(만15~29세) 및 경력단절 여성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(증가분의 100%)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(증가분의 50%,75%)
	㉑	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	제30조의4제3항	'20.12.31.까지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따른 사용자 부담액× 50%

210㎜×297㎜(신문용지 54g㎡(재활용품))

【중소기업 세액공제·감면 세무컨설팅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】(2022. 7. 1. 개정)

(5쪽 중 4쪽)

구분	세액공제 항목		조특법	계산기준(중소기업 기준)
기타	㉒	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	제96조의3	임대료 인하액의 70%
	㉓	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(법인)	제104조의8제1항	법인세 전자신고시 2만원
	㉔	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(세무법인 등)	제104조의8제3항	법인ㆍ소득세 전자신고 대리건수 × 2만원 *한도: 세무ㆍ회계법인 연 750만원
	㉕	기업운동경비부 설치운영에 대한 세액공제	제104조의22	설치운영비용 × 10(20)/100
	㉖	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	제104조의25	공급가액의 0.2%(산출세액의 10% 한도)
	㉗	우수 선화주기업 인증받은 국제 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세액공제	제104조의30	운송비용의 1% + 직전과세연도 대비 증가분의 3%(산출세액의 10%한도)
	㉘	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	제104조의32	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수×300원(200만원 한도)
	㉙	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증가 등 세액공제	제122조의4	산출세액×[(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 -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)×50/100]/익금및손금합계 또는 산출세액×[(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×5/100]/익금및손금합계 *한도: 해당 과세연도 산출세액-직전 과세연도 산출세액
	㉚	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	제126조의6	확인비용 × 60/100 (150만원 한도)

210㎜×297㎜(신문용지 54g㎡(재활용품))

【중소기업 세액공제·감면 세무컨설팅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】(2022. 7. 1. 개정)

(5쪽 중 5쪽)

※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항목

구분	세액감면 항목		조특법	계산기준(중소기업 기준)
중소기업 지원	㉛	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	제6조	산출세액×(감면소득/과세표준)×(50,75,100/100)
	㉜	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	제7조	산출세액×(감면소득/과세표준)×(5,10,15,20,30/100)
연구개발	㉝	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	제12조제1항	산출세액×(감면소득/과세표준)×(50/100)
	㉞	기술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	제12조제3항	산출세액×(감면소득/과세표준)×(25/100)
	㉟	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	제12조의2	산출세액×(감면소득/과세표준)×(100,50/100)
국제거래	㊱	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	제21조	산출세액×(면제대상이자소득/과세표준) ×(100/100)
지역균형	㊲	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	제63조	산출세액×(감면소득/과세표준)×(100,50/100)
	㊳	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	제63조의2	산출세액×(감면소득/과세표준)×(100,50/100)
	㊴	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	제64조	산출세액×(감면소득/과세표준)×(50/100)
	㊵	영농조합법인 감면	제66조	산출세액×(감면소득/과세표준)×(100/100)
	㊶	영어조합법인 감면	제67조	산출세액×(감면소득/과세표준)×(100/100)
	㊷	농업회사법인 감면	제68조	산출세액×(농업소득/과세표준)×(100/100) 산출세액×(농업 외 소득/과세표준)×(50/100)
공익사업	㊸	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	제85조의6	산출세액×(감면소득/과세표준)×(100,50/100)
기타	㊹	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	제96조	산출세액×(감면소득/과세표준)×(20/100)
	㊺	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	제96조의2	산출세액×(감면소득/과세표준)×(5/100)
	㊻	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	제99의9	산출세액×(감면소득/과세표준)×(100,50/100)
	㊼	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	제104조의24	산출세액×(감면소득/과세표준)×(100,50/100)
	㊽	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	제121조의2	산출세액×(감면소득/과세표준) × (외국인투자비율) × (100,50/100)
	㊾	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	제121조의4	산출세액×(감면소득/과세표준) × (외국인투자비율) × (100,50/100)
	㊿	제주도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	제121조의8	산출세액×(감면소득/과세표준) × (50,100/100)
		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감면	제121조의9	산출세액×(감면소득/과세표준) × (25,50,100/100)
		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 감면	제121조의17	산출세액×(감면소득/과세표준)×(100,50,25/100)
		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 감면	제121조의20	산출세액×(감면소득/과세표준) × (100,50/100)
		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	제121조의21	산출세액×(감면소득/과세표준) × (100,50/100)
		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	제121조의22	산출세액×(감면소득/과세표준)×(100,50/100)
		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	제121조의22	산출세액×(감면소득/과세표준)×(100,50/100)

210㎜×297㎜(신문용지 54g㎡(재활용품))